심층 성실 경영 평가와 성실 경영 평가의 차의
성실 경영 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폐업을 한번겪은 대표님들이 재도전 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받는 평가로서 아래 재도전 종합 지원 센터에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단순 평가이다
2023년 폐업 이후 예비 재도전 지원 사업때나 다양한 지원 사업 혹은 융자를 진행 할때도 성실경영 평가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발급 받는 상황이다
성실 경영 평가나 심층 성실경영 평가의 경우 둘다 제출 서류에 대한 양이나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차적으로 온라인상에 적어내는 내용을 통해 판별하는건 동일하다
특히 심층성실경영 평가라고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 1차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 했고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한경우는 없었다.
현장 심사때 별도로 어필 가능한 서류에 대해 출력한 뒤 현장 제출을 진행 했다.
심층 성실 경영을 받으려고 한 이유
2025년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서류 면제 조건에 심층 성실경영 평가 통과자 라는 이야기가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됬다
물론 그전에도 성실경영 평가를 진행하며 심층은 도대체 왜 받는거지? 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2025년 지원 사업을 진행 하며 심층성실경영 통과자에 대해 서류 면제 해택이 있다는 것과 또한 중진공 재도전 융자시 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인하여 신청하게 됬다.
서류 평가 면제 조건에 나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최우수 기업에 해당 되어 면제는 됬지만 2026년에도 동일하게 중진공에서 진행 하는 도약 패키지 등도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에 대한 면제가 동일할거라 예상되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됬다
단 안타까운것은 통과 기업 중 청년기업에 만 해당된다는 사실
본인의 경우 중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서 상관없지만 중년의 경우 청년과 장년의 중간에서 많은 혜택이 없지 않나 …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다.
심층 성실 평가 준비
일단 개인적으로 준비 한것보다는 주변에 많이 물어본것 같다.
상대적으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은건지 심층 성실 경영 평가를 받으신 대표님은 없고 떨어진 분들이 계서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출액, 고용율, 특허 등 안정적인 기업적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어본 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맞춰서 서류상에 어필만 한 상태였다
나머지는 일정 조율 이후 서울 청년창업 사관학교에서 심층 성실 경영 대면 평가를 진행했고 5분 발표 5분 질의 응답에
별도의 PPT 자료 없이 말로만 진행 됬다.
발표 과정에 대한 주요 질의 및 내용들
솔찍히 심층 성실 경영 평가 받기전 내 기업의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때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투자나 융자 없이 순수익에 대한 부분이 많으며 실제 매출액도 컷고 세금도 많이내고 있고 고용의 경우도 5인 이상이였기 때문이다
심층 성실 경영 평가의 주요 내용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열심히 재기를 하고 있는지 를 중점으로 본다고 했고
당연하게 나는 선정될 줄 알았다.
하지만 떨어지게 되었다…..
이글을 쓰게 된 계기도 물론 평가의 주체는 심사위원에게 있지만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맞춘것보다는 사업의 불법성? 에 중심을 두고 물어봤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매출에 대한 지속성이나 고용에 대한 문제, 이전 법인의 채무불이행 이런질문이 나온것 보다는
한분의 심사위원이 계속 Hello unicorn 서비스가 불법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계속 하셨다.
실제 질의 응답 내용
질문1: Hello unicorn은 정부 지원 사업 집행을 대행 하는데 해당 내용이 불법아니냐
답변1: 대표님의 요청없이 Hello unicorn의 담당자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되나 연구행정을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연구 행정 위탁에 있어서 불법이라 지정해 놓은 부분은 없다.
질문2 :*(실제 이렇게 말씀하심) 아닌데 불법인데 ?
답변2: 저희 Hello unicorn서비스의 경우 법적으로 하지마라 혹은 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과제 관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다
질문3:*(실제 이렇게 말씀하심) 그럼 정부에서 행정을 직접해라 라고 하면 서비스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 되겠네요
답변3: 만약 정부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내부에 있는 직원 혹은 대표자가 직접 하게 지정한다는 경우라면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면 변리, 세무나 회계, 법무와 같은 부분도 함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TIPS의 경우 행정 담당자를 직접 고용하면 월 350만원이 넘고 인건비도 아닌 간접비로 사용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직원 퇴사 이후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나 정부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주에 대한 부담감 에 대한 문제등 다양한 문제를 소정의 금액으로 고용없이 위탁이 가능한 서비스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측면만을 봤을때 정부가 규제할까 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직접하거나 고용하는 선택밖에 없었지만 Hello unicorn을 통해 위탁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이용해 주시고
이용을 통해 집행에 대한 불안감과 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질문4: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알아보셨냐?
답변4: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 부분을 검토다 했고 실제 TIPS운영사 중 Hello unicorn과의 협업을 통해 집행의 어려…….
질문5:*(말을 끊고) 3년이 지나야 문제가 터지는데 아직 3년 안되지 않았냐
답변5: 저희 Hello unicorn의 경우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각한건 맞지만 2020년부터 모두의 비서 라는 서비스로 이미 운영을 어느정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상으로 보면 5년이 넘습니다.
총평
질의 응답은 위에 있는 질문이 끝이였고 질문 1부터 5번까지 1명의 심사위원만 물어보셨다.
Hello unicorn에 대한 법적 이슈의 경우 모두의 비서 때부터 그랬지만 이용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법적인 이슈에 대해 물어보셔서 충분히 문제 안되는 것도 확인 했고
또한 정말 법적인 이슈가 있었다면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TIPS운영사분 들과의 협업 과기정통부 과제관리업 인증또한 법적인 이슈를 회피하고자가 아닌 어느정도의 브랜딩을 위해 받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딱히….
어느정도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층 성실 경영때 제출한 원본을 올려놓을태니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하신분들 있으면 다운받아 보시길…
Hello unicorn 접속 → 맞춤형 지원서비스 → 서식 (심층 성실 경영 평가 원본)다운
마지막으로 …
얼마전에 규제 센드박스를 통해 Hello unicorn 기술 실증 특례사업을 위해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심사위원분들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
Hello unicorn운영에 대해 하지말라는 규제도 없고 또한 법적인 부분에 문제도 없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냥 하셔도 되요….
*2025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기업벤처진흥원,kita, 창업진흥원 등 모인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