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무자본창업 가능할까?

정부지원 사업수혜만으로 돈없이 창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이현석's avatar
Jul 12, 2024
정부지원사업 무자본창업 가능할까?

서론

무자본 창업에 대한 글이 요즘 알고리즘을 타고 요즘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정말 정부 지원 사업 수혜만으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지원 사업은 얼마나 돈을 줄까?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회사의 홍보글을 보면 1억받고 창업하기나 최대 5억받고 창업하기 등 정말 혹할만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비창업패키지 0년차의 경우 평균 5000만원선 (2024년의 경우 4000만원선)

초기 창업패키지 1년~3년 까지의 경우 7000만원선 (2024년의 경우 6000만원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별 정부 지원 사업 평균이 궁금하시면 Hello unicorn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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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의 경우 5000만원이면 무자본으로 창업할수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부 지원 사업에 구조에 대해 아마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대표님 통장으로 수혜금액을 입금해 주는게 아닌크레딧 형태로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원한푼이라고 쓰고자 하면 서류를 만들어서 증빙을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 선정된 대표님들의 경우 6개월 동안 행정업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아주 쉬운경우도 서류가 이것저것 많은데 지원사업별로 다르긴 하지만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 사업집행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정도로 귀찮은 업무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정부 지원 사업 1번이라도 선정되시고 이후에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행정업무가 정말 귀찮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업무만 해도 바쁜데 소진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행정업무만 하면 되지 않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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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행정업무는 자금을 소진하는 업무일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VAT라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즉 예비 창업 패기지로 5000만원을 수혜받을 경우 500만원 정도의 VAT가 들어가게 되고 500만원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인건비 혹은 직원의 인건비 지급으로 가져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단 우리나라는 현물부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 혹은 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

또한 직원인건비의 경우도 4대보험비가 들기 때문에 직원+기업분 4대보험비가 약 30만원 이상 발생됩니다 (200만원 기준)

결국 어떤방법으로도 돈은 들어가기 때문에 무자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그럼 10%만 있으면 되나요 ?

일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내는 비용을 제외 하고는 10%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초기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10%VAT이외에 초반에 내야하는 돈이 10%가 있습니다

흔히 정부 지원 사업을 1억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1억이 100%가 아닌 1억은 70%에 해당 합니다. 즉 10%의 경우 14,285,714원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해당 금액을 선정과 동시에 이체 하지않을 경우 선정 취소가 됩니다.

이경우는 14,285,714+10,000,000원 즉 24,285,714원이 실제 대표님들이 자비로 사용해야 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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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과적으로 무자본 창업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무자본 보다는 조금의 자본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정부 지원 사업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정말 큰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개발,마케팅,디자인,영업을 전부 할 수 있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팀을 구축합니다.

IT개발 기준으로 개발자(풀스텍1인)+ 디자이너 정도는 있어야 시작이 가능하고

대표자가 기획 혹은 영업을 하면서 + 를 할 수 있어야만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1년에 2인 기준 7000만원 (4대보험+식대+기타) + 마케팅비 (알파)+ 임대로 +세금+운영비까지 해서 1년에 1억이상이 그냥 소진 됩니다.

만약 정부 지원 사업으로만 사업을 하고싶다 하실 경우 1년에 약 1억원 이상을 지원금으로 수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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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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