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비 집행 가이드 | 필수 절차 및 주의사항 정리

📍정부지원 사업비 집행 원칙

정부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다음 원칙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항목과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철저한 증빙자료 관리

• 모든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부적절한 사용 금지

• 개인 용도나 허위 청구는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비 집행 절차

정부지원금 집행 시 아래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예산 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된 예산 외 추가 사용은 제한됩니다.

  • 외주 용역비: 사업비 금액 2천만원( VAT 포함) 초과의 건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 제작 시 연관성이 높은 귀금속, 보석, 원석 구매의 건

  • 여비: 타 국가(해외)로 출장시 이동수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와 수행 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과제 수행 안내서(사업비 진행 안내)

    👉 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및 증빙서류

    

2. 외주 업체 선정 및 계약

• 일부 정부지원사업은 외주 용역비 사용이 제한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정한 절차를 거쳐 외주 업체를 선정하고, 필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선급금은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비 지출 및 증빙 관리

• 지출 시 전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모든 비용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사업비 통장은 주관 기관 명의로 개설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4.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 일부 사업은 중간 보고 및 점검이 필수이며, 일정 횟수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 회계법인의 정기 점검을 통해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검토받습니다.

• 정부 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최종 정산 및 보고

• 일부 정부 지원사업은 잔액을 반납해야 하며, 일부 사업은 연구개발비 잔액을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후, 사용 실적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주관 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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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 승인된 예산 외 사용 금지

• 사업계획서에서 승인된 목적과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 필수 보관

•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처리 유의

• 정부지원금은 부가세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부가세(10%)는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정산 필수

• 사업 종료 후 정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실수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지원 사업비 집행,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정부지원 사업비 집행은 이렇듯 단순한 예산 사용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승인된 예산 내에서 집행하고,
✅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며,
✅ 정산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지원금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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