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집행 중지? 사업중지? 카더라 정리
1. 서론
2일전에 TIPS 집행 중지 관련된 속보를 듣고 해당 내용을 정리 해서 포스팅을 올렸고,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서 당황했습니다.
그 후로 TIPS 중지에 대한 후속 안내들이 들어왔고 또한 얼마전에 TIPS운영사 및 관계사 분들로 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정도 구체화 된 부분과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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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PS 관련 뉴스 기사 정리
1.팁스(TIPS) 중단 사태... '시험비용+인건비+지적재산권'까지 위태로운 벤처기업들
3. TIPS 지급 중지 사실인가?
일단 확정된 사실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급이 중지 되는것은 맞는것 같다.
지급 중지대상의 경우 2023년 수혜 기업부터 라고는 하지만 2023년 선정 기업들 중에서는 1차년 정산을 마치신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 2023년 8월 선정자 들의 경우 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만 사용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2023년 선정자 분들의 경우 사업비 사용을 이월시켜서 2차년도에 소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을 것 같다.
4. 그럼 언제부터 다시 사용 가능한가 ?
직접적인 관계자 + 내부적인 상황으로 예측해 보면 아마 2025년 2월달 쯤?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관계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2월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예산 편성 확정 기간이 2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미 어느정도 지급 중지가 예견되어 있기도 하고 삭감이 아닌 지급 중지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또한 현재 TIPS 지원 사업 이외에 다른 지원금을 수혜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아 타 지원 사업 마감일인 12월 부터 2개월 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으신것 같다.
5. 문제가 되는 부분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사용에 대한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이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율이 제한이 있으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0%가 아닌 140%까지 인정된다고 국가 혁신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 140%까지 참여율을 조정하여 계상할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TIPS가 유독 힘든점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배정되어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의무청년 고용 또한 진행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원 사업의 인건비로 계상 할 경우 막상 TIPS집행이 풀리는 시점이 오더라도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결국 비목을 변경하여 인건비 이외 비목으로 집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TIPS를 이미 집행 해 보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TIPS집행 비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또한 사업비 비목 변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Hello unicorn의 경우 5년동안 정말 많은 대표님들의 TIPS과제의 비목을 변경 신청 해봤지만 사업 계획서상 비목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승인 되기는 정말 어려웠다.
물론 80%의 확율? 로 승인처리를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3개월쯤 소요가 된다.
6. TIPS 금액은 아에 사용을 못하는가?
아닙니다.
일단 지급 중지라고 하더라도 100%지급 중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23년 당시 유사한 상황에도 일정부분의 금액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때 당시도 어느 기업은 집행 중지가 안됬고 어떤 대표님들은 중지가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TIPS에 지원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거라고 생각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TIPS지원금이 중지 될까?
Hello unicorn이 경험해본 바로는 아래에 해당 되시는 분들의 경우 지급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막 선정된 기업들
해당 기업분들의 경우 6월달에 선정되신 분들은 9월부터 ? RCMS에 집행이 오픈되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 인건비를 소급적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12개월 기준 50%의 비용만 집행이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 기업 중 2차년도 진행 하시는 기업
해당 기업의 경우 2차년도 시작이 됬기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50%만 소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거나 혹은 잔여 금액이 많은 기업일 수록 집행 금액 %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7. 문제 해결 방법?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기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 고정비인 인력을 축소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한 1억 정도의 자금을 항상 통장에 보유하고 계신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현금이 없으시다고 하면 정부 지원금 , 투자, 융자 등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TIPS인건비에 대한비목을 타 비목으로 옮겨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는 TIPS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 6개월 동안 인력을 축소하거나 혹은 타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그만큼의 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인건비가 비중이 높은 TIPS기업들은 해당 비목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말처럼 쉽게 채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탁 연구나 간접비, 데이터 구매비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 비목을 재 편성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비목 변경이나 TIPS 집행위탁을 원하시는 경우 Hello unicorn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링크
8. 결론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TIPS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TIPS에서 언제부터 사업비를 재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지급에 대한 중지되는 기업에게는 미리 안내를 진행 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되며
집행 연장 신청의 간소화 _ 현재는 너무 복잡함
집행 비목 변경의 빠른 신청 및 승인율 높이기 _ 문의하고 답변만 2주, 확정 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
신규 선정 기업의 경우 집행 금액의 최대 80%는 보장_ 초기 기업의 경우 연구에 대한 스퍼트를 빠르게 내야 하기 때문에
등 최대한 정부에서 TIPS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는 만큼 책임을 졌으면 좋겠스며 또한 2023년 2024년 2년에 걸처 사업비 지금에 대한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TIPS는 프리팁스, 포스팁스, TIPS,딥테크 팁스, 시드 팁스, RIPS 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2024년에 만들었고 이미 공고가 나갔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TIPS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며 지원 받고 나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한계나 사업적인 한계가 아닌 정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의 한계를 만든다면….. 😱